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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개각 등 국정 운영의 일부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동이란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로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3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체 법안 기준으로는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국민의힘도 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
충북 청주시가 ‘1회 용품 없는 청주시’ 만들기에 나선다.이범석 청주시장은 26일 청원구 내수읍 새활용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원순환 정책포럼에 참석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청주를 만들어 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날 자원순환 정책포럼은 1회용품 없는 청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전과 추진 방향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주시는 앞으로 1회용품 없는 읍면동 축제 개최, 주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품 줄이기, 1회 용기 없는 장례문화 조성, 생활 속 1회용품 12가지 줄이기 등을 시민들과 실천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정한 12가지의 1회용품은 1회용컵, 1회용 앞치마, 플라스틱 빨대, 배달용기, 응원용 비닐막대, 물티슈, 화환, 1회용 물병, 현수막, 1회용 식탁보, 1회용 수저, 비닐봉투 등이다.청주시는 올해부터 1회 용품 줄이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1회용기가 많이 사용되는 지역 축제에 다회용기를 공급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긍정적 인식...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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