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폰테크 국정기획위 출범,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그린다···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 공지사항

청주 폰테크 국정기획위 출범,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그린다···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02:25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청주 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이날 현판식에 이어 기획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강연도 들었다. 김 전 의장은 첫 국정기획자문위 운영 당시의 경험과 아쉬움을 공유하고,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서 시작했어야 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위원장단 산하의 총 7개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로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정과제 등을 검토하고,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각 분과별 회의는 이날 전체회의 종료 후부터,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위원회는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특검은 약 3시간 동안 김 변호사와 면담하며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전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조 특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이 됐지만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SK텔레콤이 16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심 기반 신규 모집은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마무리되는 20일이 지난 시점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이심은 별도의 유심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통신사 정보를 내려받아 개통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교체용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통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이 아닌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은 지난달 5일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 현황과 재고 수준을 과기정통부에 매일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을 논의해왔다.
유심 교체가 막바지에 이른 점이 부분적인 신규 모집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를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 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된다. 이는 전날 기준 잔여 예약자인 183만명을 크게 웃돈다.
회사는 향후 추가로 교체를 예약하는 고객이나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기한 내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청주 폰테크 국정기획위 출범,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그린다···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