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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0 04:5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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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ס�����. 출산휴가 후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를 돌연 해고한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는 지난달 19일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입사 후 2020년 약 1년6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복직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B씨는 A법인의 총무부장으로부터 B씨의 퇴사 조치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B씨가 A법인 대표에게 문의하자 해당 대표는 “회사의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행정적 처리는 유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B씨는 대표로부터 “B씨와 회사의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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