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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2 12:0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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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도 이르면 11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10% 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로 긴장이 높아진 세계 경제에 ‘트럼프발’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까지 더해질 전망이어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제59회 슈퍼볼 관람을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가 과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루미늄에 관한 질문에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답해 25%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백악관은 새로 발표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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