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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검찰이 25일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를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씨의 자택과 별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는 최근 한 언론에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소유주는 명씨”라며 미래한국연구소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A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친인척으로 제16·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81번나 여론조사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강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 김 여사...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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