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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2 16:42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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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ԡ��ϱ. 군 당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해군본부는 지난 6일 열린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만 밝혔다.임 전 사단장이 미선발된 이유는 그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 35조2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 전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78조4를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조항 역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공무원의 퇴직을 금지하고 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사진)가 오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첫 접견을 하기로 했으나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야권과 주한 일본대사관,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대사관 측은 전날 우 의장실에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던 양측의 첫 접견을 연기하겠다고 알려왔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3부 요인과의 접견을 갑자기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일본대사관 측은 지난 6월5일 우 의장 취임 뒤 타국 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의장실 측에 접견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외교관들에게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의 만남은 주요 실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장실은 30여건의 해외 대사관 접견 일정을 순서대로 잡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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