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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백악관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정리해고 등이 “잘못된 관료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명했다.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정부) 제4부인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채로 약 30분간 DOGE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언론 앞에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문답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그는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로 등장했으며, 5살 아들도 함께 데려왔다.머스크는 이날 “이들(관료 집단)은 여러 측면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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