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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7일 기각됐다. 허 대표와 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 간 갈등이 1차적으로 이 의원 승리로 결론난 셈이다. 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지난달 24~25일에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상태여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무감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원소환투표를 할만큰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에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 허 대표가 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일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차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하얼빈 타이양다오호텔에서 접견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다.
일본이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대미 외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대면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는 무산됐고,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한국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이다.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는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MSC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 된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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