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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3 20:51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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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임대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다음주부터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어쩌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피의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절차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실에 앉아 컴퓨터를 앞에 두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을 공들여 만드는 이 신문조서나 영상녹화물은 놀랍게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희한한 현행 형사소송법 때문이다.세상은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뿌리인 독일은 몇년 전에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을 기존의 피의자 신문조서처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피의자 신문 영상을 녹화하면 신문 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서 사건 진실 규명과 피의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 이유이다.특히 피의자가 정신적 ...
외교부가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사도광산 전시물과 관련한 일본 대표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물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됐다는 발언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 옮긴 것이다. 외교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지우기를 용인해놓고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발언을 조작한 것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석 대표 발언문에 따르면, 카노 타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지난달 27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의 설명·전시 시설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발언을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로 바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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