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 공지사항

피망머니상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숫자가 지난해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7400명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생 임원 비중은 처음으로 60%대를 차지했다.6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상장사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사내이사와 미등기임원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원 수는 지난해(7345명)보다 0.8%(59명) 증가한 7404명으로 집계됐다.조사 대상 100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1년 새 악화됐지만 임원 자리는 되레 늘어났다고 유니코써치는 분석했다.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지난해 100대 기업 매출은 1417조원에서 1345조원으로 5.1%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58조원에서 30조원으로 48.0% 감소했다.100대 기업 임원 수는 2010년 6000명에서 점차 늘어 2014년 처음으로 7000명대로 진입한 이후 다시 7000명을 밑돌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6871명)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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