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제조 영상, 청산가리 치사량”…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방치 ‘심각’ > 공지사항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도 소극적 대응에 그친 탓에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 전의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해 정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폭발물 제조·시...
뉴라이트 성향의 강사들이 참여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지난 9월 말까지 448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감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이해 과정’ 수강자가 9월 말 기준 448명으로, 교육부 소속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 43명, 법무부 35명 순, 인사혁신처 31명, 해양수산부 27명의 순이었다.해당 교육 과정은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이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뉴라이트 성향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독립기념관장을 뽑는 면접심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자유경제원장을 지낸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김용삼 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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