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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MBC와 한겨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사측의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커져 언론사 조직문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겨레 직원 101명은 지난 11일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최우성 사장이 답하라’는 제목의 연판장을 붙였다. 이들은 “한겨레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필요 없다”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간부 지키기에 급급한 회사의 태도에 많은 구성원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한겨레는 최근 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뉴스룸 부국장 등이 가족회의 내용과 간병계획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겨레 노사공동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측은 해당 부국장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뉴스룸 국장에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겨레 여론미디어팀이 이를 비판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성명을 기사화하려 했으나 반려됐고, 팀장은 보직사퇴했다. 한겨레 직원들은 “한겨레 내부가...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이어 전 지도부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증거 흔들기’, 극단적 주장이 나오는 탄핵 반대집회 감싸기 등 방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전 지도부가 (10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다”고 말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도 이들과 함께 특별면회 형태로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의 윤 대통령 접견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3일 현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처음 접견했다. 지난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접견에 나섰다. 개인적·도의적 차원의 만남을 들어 여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외부로 전하는 ‘옥중 정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탄핵 심판 관련 증언과 증거가 오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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