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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5 02:50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가 1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심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 관련 검찰 내 이견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관련 질문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심 내정자도 법무부 차관 신분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명 이상 구성원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가구별 TV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돼 산정될 수 있다.서울시는 단지 내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건의를 포함한 것이다.우선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가 의무화됐다. 이에 개정된 준칙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성 절차·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위원회가 의무가 아닌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층간소음 분쟁 중재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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