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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9 15:27 조회 70회 댓글 0건본문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이달 말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앞두고 유럽과 중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맞붙었다.14일(현지시간) 개막한 파리모터쇼에 두 지역 브랜드가 전기차 신차를 대거 선보이면서 유럽 시장을 뚫으려는 창(중국)과 안방을 지키려는 방패(유럽)의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EU 당국자가 중국과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지만 10월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EU는 과잉 보조금을 받고 값싼 가격에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현행 관세율 10%에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최종 관세율을 최고 45.3%까지 올리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 인상된 관세안의 관보 게재 시점인 이달 30일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1일부터 5년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파리모터쇼에선 EU의 관세 계획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잇달아 표출됐다.1898년 시작돼 올해 90회를 맞는 파리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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