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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3 16:30 조회 59회 댓글 0건본문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22일 별세한 재야운동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에 대해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애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장 원장에 대해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 장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도 말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영원한 재야’ 장 원장이 오늘 영면했다. 고인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며 “한평생을 노동·시민 운동에 바쳤지만 ‘국민 된 도리이자, 지식인의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보상을 마다했다”며 “최근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어 “생전 고인께서 몸소 실천해주셨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고인의 삶처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 고인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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