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서 세 번 좌절된 ‘양곡법 개정’…대선 이후엔 될까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며 탈당 여부는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16일 밝혔다. 자신에 대한 당내 반발과 윤 전 대통령의 불쾌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방어를 위해 스스로 당적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당내 비판을 명분 삼아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어제(15일)부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고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고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의 결정 여부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을 못했다”며 “어제 (탈당 요구를 처음) 말했으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은 어제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렸다”며 “당·정·통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 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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