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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기타 의대 증원에서 시작된 의료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면 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것이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환급 건수와 액수를 보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다. 환...
지난달 5일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일하는 박동원씨(54·가명)는 웃으며 일터로 향했다. 딸 이슬씨(25·가명)는 여느 때처럼 출근 인사를 건넸다. 그날이 아빠의 마지막 출근이 될 줄은 몰랐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당시 응급처치와 수술 가능한 곳을 찾아 두 차례나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뒤 끝내 숨졌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취약한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박씨의 죽음에 모두 녹아 있었다.그날 오후 8시쯤, 박씨는 퇴근길에 갑작스레 복통을 호소했다. 동료 차를 타고 가까운 A병원을 찾아 진통제를 맞았다. 병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피 검사를 진행한 뒤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박씨는 귀가했다.집으로 돌아온 박씨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슬씨는 아버지가 갔던 A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진통제 부작용이 아닌지 물었다. 병원에서는 직접 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고, 새벽 3시에 가족들은 1...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설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공무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한경대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설 교수의 배임 의혹이 제기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선 설 교수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 출장을 명문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설 교수가 올해에는 우울증, 가정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중이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수업을 안 하고 있고, 국회에도 불출석하고 있다”며 “(설 교수의) 국감 회피는 학교에도 책임 있다. 설 교수가 갑자기 휴강하겠다는 것도 올해 또 승인을 했는데 학교가 설 교수를 감싸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여당 측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성비위,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데 왜 안 나오나, 나와서 떳떳하게 해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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