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부터 병원·장례식장 6곳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 공지사항

수원시, 7월부터 병원·장례식장 6곳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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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2 09:0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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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6곳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홍병원, 수원시 연화장 등이다.
이들 병원·장례식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오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운영해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1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루 한 끼 아이에게 파스타를 먹여도 괜찮아요. 죄책감을 덜어내세요.”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운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일까. 그보다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이탈리아인과 결혼해 아이에게 계속 면을 먹인 지인 “거긴 이유식도 파스타야”한식보다 손 덜 가지만 영양 골고루…“엄마들 노동 덜어주고파” 31개 창작 레시피 책 출간
1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이선영씨(안나)는 모유 수유를 일주일 이상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출산 사흘 만에 컨설팅 업무를 위해 집을 나서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함이 앞서서 최대한 밥은 직접 해주겠다 마음먹었지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다. 또 공들여 만들었는데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 엄마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아는 언니가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해 딸을 낳았는데 계속 면을 먹이는 거예요. ‘국수보다는 밥을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유식도 파스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죠.”
마른 빵에 토마토, 바질,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죽처럼 끓이는 ‘파파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이유식이다. 이씨는 2013년 출간한 <이탈리아 할머니 레시피>에 소개한 이 메뉴의 진짜 용도를 엄마가 되고서야 깨달았다.
“파스타 한 접시에 몸에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결코 밥에 뒤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 거의 하루 한 끼 파스타를 먹여 아이들을 키웠어요. 사실 너무 편해요. 한식 먹이려면 밥, 국에 반찬 세 가지는 해줘야 하는데 파스타는 재료 모두 넣어 비비면 되거든요.”
파스타로 편식 없이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만든 레시피를 모아 <안나의 키즈 파스타>(북스레브쿠헨)를 펴냈다. 31개의 파스타는 모두 이씨의 창작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고기 무 파스타’ ‘간장 버터 파스타’ ‘김치 들기름 파스타’ ‘통깨 파스타’ 등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메뉴다. 면을 삶을 때 다시마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는 것도 그만의 팁이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끓여서 냉동해 놓는 게 소고기뭇국이에요. 그런데 국에 밥 말아서 다 먹이기가 쉽지 않아요. 먹고 남은 국에 파스타 면을 넣으면 국물이 면에 쏙 배어 아주 맛있어요. 미역국에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인 거죠. 엄마들의 노동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파스타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구하기 쉬운 재료로 후다닥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모았다. 이름도 외우기 힘든 허브나 양념도 필요 없다. 신선한 올리브오일, 질 좋은 토마토소스, 파스타면, 계란 정도면 족하다. 멸치가루, 감태가루, 홍합가루 등 평소 쓰는 양념을 넣어 슥슥 비벼주면 된다. 후리카케, 참치통조림, 두부, 견과류, 우유 등 아이 있는 집의 필수 식재료도 파스타의 주재료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애호박, 가지, 굴, 매생이 등 다양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링귀니, 푸실리 등 모양이 다른 파스타를 써서 변주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루텐프리, 통밀 등 몸에 좋은 파스타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아이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애쓰는 양육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이가 ‘적극적으로’ 식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노하우는 요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씨의 아이들은 일찌감치 엄마를 따라 당근을 자르고 생면을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건 무조건 먹더라”고 했다. 그 경험을 집약한 프로그램이 안나의 키즈쿠킹클래스다. 아이들은 이씨의 지휘 아래 각자 업무를 분담해 조리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가족과 함께 먹는다. 적게는 4세부터 13세까지 참여한다. 아이들은 집중해 진짜 칼을 잡고 프라이팬을 사용한다. 찍어둔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믿기 힘든 풍경이다.
이 클래스가 특히 인기인 이유는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돼 양육자가 숨돌릴 ‘자유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아이를 맡겨본 적 있는 엄마의 경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씨는 향후 아이들이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가상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콘텐츠도 진행할 계획이다.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를 직접 실현해 보는 도전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든 파스타를 엄마아빠에게 1만원에 팔아보는 경험이 그 씨앗이 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에는 학창 시절 축제 때마다 ‘귀신의 집’ ‘사진관’ 등 각종 이벤트로 돈을 벌어본 이씨의 전적이 녹아 있다. 방송작가로 <프로젝트 런어웨이 코리아> <겟잇뷰티>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등을 만들다 돌연 이탈리아 요리 유학을 떠난 것도 요리와 사람을 좋아하는 성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싶다는 추진력에서였다. 연남동 맛집으로 통하던 ‘바다파스타’ 등을 성공시킨 그는 현재 한남동에서 열 번째 레스토랑 ‘동남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너는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쉽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파스타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쌀이 파스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집에서 하는 파스타가 맛이 없는 이유는 물에 너무 오래 삶아서예요. 봉지에 나온 거보다 2분 덜 삶아서 원재료가 든 팬에서 2분 더 볶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야 면이 소스를 빨아들여서 맛있거든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내수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을 하려면 모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는 396조원에서 337조원으로 15%나 감소했다. 경기 둔화도 있었지만 감세 효과도 주요 원인이었다.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둘 다 인기 없는 방법이다. 이에, 증세나 국채 추가 발행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비효율적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 두 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북5도회 폐지. 우리나라에 차관급만 5자리가 있는 초거대 위원회가 있다. 바로 이북5도위원회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북의 ‘미수복’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차관급 도지사가 5명 있다.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사다. 2025년에 무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수복되지 않는 영토를 통치하는 차관급 도지사에게 기사와 관용차는 물론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주고 있다. 업무추진비 약 1500만원은 별도다.
문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 개최 건수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에도 못 미친다.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별로 명예시장, 명예군수는 물론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까지 위촉하고 이들에게 월마다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북5도회가 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 이북도민과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업에 쓰는 돈은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18억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10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조직이다.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위원회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미수복 영토라고 하면서 시도지사는 물론 읍면동장, 이장까지 선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북5도민을 위한 행사는 통일부가 수행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조차 회의하지 않는 차관급 5명이 지속되는 것은 지나친 낭비다. 위원회 폐지는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게 된다.
둘째, 석탄·연탄 관련 보조금 정비.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탄광은 민간 탄광 하나뿐이다. 그런데 민간 탄광이 지속되는 이유는 석탄을 캐는 일이 수익이 나기 때문이 아니다. 석탄과 연탄에 지원금이 많아서다. 즉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
2024년 석탄 노동자 등 근로자 대책비만 2000억원이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 올해는 1300억원으로 줄었다. 석탄을 캐면 환경오염 등 광산피해(광해)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에도 광해방지 사업에 무려 880억원을 투여한다. 결국, 석탄 산업은 세금 먹는 하마다. 적절한 감축 지원을 통해 석탄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데 올해 31억원을 쓴다. 석탄 생산을 줄이면 돈을 주는 정책이다. 생산을 안 하면 돈을 주는 정책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생산 감축을 지원하면서 갱도를 확장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탄을 캐면 주는 보조금이 무려 514억원이다. 줄여도 보조금, 생산해도 보조금이니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셈이다. 왜 석탄에 보조금을 줄까? 저소득층이 연탄을 때니 연탄 가격을 낮추고자 석탄에 보조금 514억원을 주고 연탄에도 추가로 보조금 190억원을 준다.
그런데 왜 저소득층은 불편하고 위험한 연탄을 땔까? 연탄이 싸기 때문이다. 왜 연탄이 쌀까? 석탄과 연탄에 보조금 700억원을 주기 때문이다. 연탄의 시장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연탄 가격을 억지로 낮췄다는 얘기다.
정리해보자. 우리나라 석탄은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석탄과 연탄의 시장가격은 싸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억지로 보조금을 주니 연탄 가격이 싸지고, 연탄 가격이 싸지니 저소득층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탄을 땔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은 위험하고 불편한 연탄을 쓰게 강제된다. 만일 석탄과 연탄에 주는 보조금으로 연탄보일러를 바꾸고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세금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은 편하고 안전한 난방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과도한 석탄·연탄 보조금은 백해무익한 일로 보인다. 결국 연탄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인들의 사진 촬영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 정도가 아닐까?
대선 국면에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 인사를 계기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선 반대가 당의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봉 수석과 이 차관의 해명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보당도 이날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편’ 민정수석·‘친윤 검사’ 법무차관 인선, 검찰개혁 후퇴 우려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면접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며 “권력을 쥐자마자 ‘검찰왕국’을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상기하자”고 말했다.
진보당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사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혁신당과 진보당이 정부 인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윤석열 정부와 구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만큼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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