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 > 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적자 운영으로 ‘철수론’까지 나온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일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5월 8일 각각 인천지법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두 면세점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A면세점 관계자는 “고환율에 중국인 관광객이 50% 정도 줄어든 상태”라며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는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된 이상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을 경우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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