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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가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실명이 확인된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는 25명으로, 우아한형제들·쿠팡·카카오 등 수사기관 또는 공정·노동 당국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기업으로 간 이들도 있었다.참여연대는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경호처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는 42건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14건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대통령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들 중 실명이 확인된 인원은 2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우아한형제들 고문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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