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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7 11:41 조회 113회 댓글 0건본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000건 이상의 부당 보험 갈아타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계사는 기존 보험을 해약할 때 부작용을 고지하지도 않고 41건의 기존 계약을 해약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23일 금융감독원은 5개 GA에 대한 부당승환(부당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부당승환을 한 설계사는 소멸된 기존계약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설계사 한명이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이미 가입된 보험을 끊고 유사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부당 권유하는 관행이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부당 승환 계약이 늘었다.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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