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기물업체들 방치한 ‘쓰레기산’ 치우느라 지자체 예산 374억 투입됐다 > 공지사항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나라 밖으로도 관심을 받아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 놓은 쓰레기더미를 치우느라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은 374억1500만원이다.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 쓰레기산을 치우는 것은 주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채 폐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20...
경기도가 안산 다문화 거리처럼 특색있는 경기지역 골목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기획전을 연다.경기도는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13개 골목, 46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을 오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을 나들이 시기에 맞춰 특색있는 경기도 골목을 홍보하고, 골목 소재 19개 시군의 숙박과 연계해 지역 방문, 체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상품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앱에서 9월 30일부터 판매된다. 골목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11월 8일까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여기어때’ 앱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으면 된다. 1만 원 이상 골목 상품 구매 시 50% 할인(최대 2만원),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 원 할인을 받게 된다.주요 참여 골목 및 프로그램은 수원 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26일 경향신문 A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A기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대검 전산망인 ‘디넷’에 업로드 했다. A기자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받은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에는 ‘(A기자의) APPLE(애플) 스마트폰의 사본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함’이라고 기재됐다. ‘사본이미지’는 휴대전화 등 원본 저장매체를 통째로 복제한 파일이다. A기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여전히 통째로 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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