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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3 08:5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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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먹사니즘에 이어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그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선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22년 9월28일과 2023년 6월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주창한 바 있다. 사실상 대선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번 연설에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이 대표는 “경천동지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며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양(8)을 추모하며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양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이런 내용의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도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접견한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가서 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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