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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8 02:57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씨에 대해서도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씨에 대해선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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