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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큼직한 사건을 다루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가 모든 언론 매체를 꽉 채운 듯한 요즈음 나는 2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증거자료로서 녹취록이나 파워포인트(PPT)를 연일 보여주었다. 21년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회의 대정부질의 때 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서 디스켓 하나를 복사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보여주었다. 디스켓의 양면 사진을 종이에 복사를 해서 증거물이라고 보여주었기에 그는 이 일로 대표적인 ‘컴맹 정치인’으로 불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같은 혐의 내용을 대중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4.0에 물었더니 ‘기소하라’고 했는데 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법제처장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현재까지 전국 1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인사, 독재 정권을 옹호한 서술로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가 정규 교육 체제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이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내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84곳 중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고른 학교는 경기 소재 고등학교 1곳뿐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10곳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는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 채택률이 사실상 ‘0%’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과서 채택을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25일 자신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4월 총선 공천을 독촉하자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명씨는 이날 기자와 경남 창원 자택 근처에서 만나 ‘김 전 의원 총선 공천 관련해 텔레그램 말고도 전화를 한 건가’라고 묻자 “내가 보내고 보내고 보냈는데 여사 전화가 왔겠나, 안 왔겠나. 근데 이걸(텔레그램 메시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전화가 왔겠지”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점은 “2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명씨는 “다른 사람(중진)들은 민주당(우세인) 험지에 가면 다 단수 공천이지 않나. 안 준 사람 있나”라며 “그런데 왜 김영선은 안 줄까. 집권 여당의 공천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도 못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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