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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축구2 KB금융그룹이 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KB금융은 서울시 소재 60여개 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지원해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KB금융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477개의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하고 운영, 홍보 등에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방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감수하고 살아왔는데….”강원 철원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용빈 철원농민회장은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논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대북·대남방송 소음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통선 안에서 진행되던 평화 견학이 다 중단되고 가을부터 시작된 대북방송 소리만 계속 들린다”며 “북에서 내려온 오물풍선이 마을이고 전방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남북의 심리전이 ‘무인기 사태’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은 연일 커졌다.경기 파주시 민통선 안쪽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전환식씨는 이날 오후 농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군 통제에 막혔다. 전씨는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 민통선 안에서 일하던 농민들을 군인들이 쫓아냈...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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