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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평가전중계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대전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다음달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같은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수사결과를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한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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