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은 열어두고,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은 안 된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국민의힘에서 지속해서 거론되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그게 상상력의 한계”라며 “그런 부분은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에서 묻지마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덕수 후보(전 국무총리)와 단일화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서 과연 득이 됐나”라며 “그런 구시대적인 전략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단일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친분을 토대로 이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전혀 가능성 없다”고 거듭 말했다.이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국민의힘 선대위를 쥐고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12일 코스피가 관세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26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06포인트(1.17%) 오른 2607.3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26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3월27일(2607.15)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2.88포인트(0.40%) 오른 725.40에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이날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인 분위기에 마무리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된 영향을 받았다. 그동안 관세를 두고 보복양상이 이어졌던 미·중 간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억눌렸던 증시도 반등한 것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를 억누르던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됐다”고 말했다.코스피에선 그동안 관세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이 급등하며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5.11% 급등한 5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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