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인권 문제에 관한 북한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유엔의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권고를 일부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13일 유엔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UPR 보고서를 채택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4년6개월마다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검토를 받는다. 각 회원국은 심의 대상 국가의 권고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심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번의 심의를 받았다.이 보고서에는 86개국이 북한에 권고한 294개 사항이 담겼다. 각국은 북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참여 중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 수용소 폐쇄’ ‘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작물의 병해충을 예찰하고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급된다. 제주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기르는 작물에 이상이 있을 때 병충해 모습 사진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방제 약제를 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앱 ‘스마트 병해충 진단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보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는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빈번했던 관행적인 방제, 잘못된 진단에 따른 약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앱을 통한 진단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이 앱은 농업인이 촬영한 이상 작물 사진을 AI가 분석해 병해충 등을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과 연동해 해당 병해충에 대한 상세한 예찰·방제 정보를 제공한다.국내 재배 주요 작물 31종의 병해충 182종을 진단할 수 있다. 제주에서 주로 기르는 감귤과 브로콜리, 무, 마늘, 양파, 감자, 콩 등 각종 밭작물 정보가 담겨 있다.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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