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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보 당국의 브리핑을 받기 시작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인수팀이 여전히 윤리서약 서명이나 연방수사국(FBI)의 공직 후보자 신원조회 절차를 거부하면서 인수 과정이 원활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 측근조차 “연방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가깝다고 평한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2기 인수팀은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정권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총무청(GSA)을 전혀 거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권력 이양 작업을 하고 있다. 이해 충돌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 서약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도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정보 브리핑이 아닌 국가안보 브리핑 참여, 인수팀과 후보자들의 연방기관 출입 등이 제한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이후 해외 정상들과 통화할 때도 국무부를 배제했다고 WP는 전했다. 국무부 보안 회선을 이용...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허위사실 찾기 공전’이 계속되자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 언론보도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허위사실 관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재판부가 ‘관련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자’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등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다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서도 투자 규모나 제도 등 환경이 주요국보다 불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t(잠정치)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중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50억3140만t(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2.1%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일본·독일 모두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이들 3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독일(23.0%)·미국(22.9%)·일본(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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