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주년···“외국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안돼” > 공지사항

비전문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업·직종을 확대하고, 숙련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최저임금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우수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광업과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및 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E-9과 H-2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42만6408명이 해당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중동에 급파하는 등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도 영국·프랑스 등 서방 정상들과 함께 이란의 보복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자국 수도에서 벌어진 하마스 수장 암살에 대응하면서도 확전은 피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이란이 어떤 수위로 보복에 나설지 주목된다.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번주 중 이스라엘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평가를 확인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에서 발표했듯 이란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며칠 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스라엘 최고 경계 태세…미국도 중동 전력 증강보복 임박 관측에 힘이 실리며 이스라엘은 군 경계 태세를 한층 끌어 올렸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우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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