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그림2 > 공지사항

고양이그림2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을 규정한 법 개정과 관련해 일본 각 정당들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생식기 수술을 필요로 했던 기존 사법부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개정 논의로,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생활 기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보도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 ‘성소수자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생식불능 요건에 대해 삭제 가닥을 잡았다. 성기외관 요건에 대해서도 “향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에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주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특례법)을 시행한 이래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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