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채 상병 특검법에서 뒤로 빠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만 골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체리피커’라고 비판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개혁신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 논의해보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도 복권에 반대한다”며 “(그동안 사면·복권된 분들은) 적어도 반성하는 분들이지는 않았나”라고 말했다.허 대표는 이어 “다만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 대표에 대해 우려한다”며 “체리피커가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해서도 토론하겠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던데 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은 뒤로 빠지나”라고 비판했다.허 대표는 개혁신당이 준비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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