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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사반란과 내란, 학살을 빼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을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집권 후 폭압적인 공안 통치로 이어졌다. 그러나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은 그를 상찬했다.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은 정치는 잘했다.” 그때 윤석열의 속내를 알아차려야 했다. 단순한 강경 우파 지지층에 대한 구애성 발언이 아니라 ‘집권하면 전두환식 통치를 하겠다’는 뜻이었음을.윤석열 정부 3년은 전두환 독재와 여러모로 닮았다. 전두환 곁에 정치군인 ‘하나회’의 몽둥이가 있었다면 윤석열에겐 검찰의 칼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몽둥이와 칼로 냉전 이데올로기를 지폈고, 민주주의에 총부리를 겨누고, 반노동을 노골화했다. 전두환은 쿠데타, 비상권력기구, 정치인 구금을 밀어붙였다. 그 궤적을 좇은 윤석열도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 시곗바늘을 1979년 12월12일로 되돌렸다. 12·12 쿠데타를 “우발적 사건”이라고 한 전두환처럼, 윤석열은 12·3 내란을 “...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시는 현재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다.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 기준 0~2세 서울시 보육료는 평균 월 39만~54만원이다. 시 지원을 받게 되면 월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만난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동석한다.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뒤 친이명박(친이)계 의원으로 활동해왔다.한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