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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방2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핵심 증인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만 출석하며 사실상 ‘이화영 청문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듭 확인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청문회”라며 공세를 폈다.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한 바 있다.이 전 부지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선 이화영 증인이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라 허위 자백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며 입장을 묻자 “당시 상황은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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