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앞둔 광주 명물 포장마차 거리 ‘활기’ > 공지사항

“불법, 무허가란 손가락질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지난 25일 오후 찾은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 내 포장마차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평소 한 차례만 내주던 오이와 당근 등 기본 서비스 안주는 무한으로 제공됐고, 주문하지 않은 콩나물국도 테이블에 올랐다. 상인들은 밀려드는 손님들과 주문에 지칠 법도 했지만 입가에는 계속 미소가 걸렸다.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정식 가게로의 전환이 50여년 만에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찾아온 변화다.광주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사랑받아온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가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광주시는 현재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에 조성된 포장마차 거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한창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 시설과 위생 문제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는 1970년대 공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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