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도입 땐 에이즈·항문암 확산”…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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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5 14:24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로부터 ‘부실’ 판정을 받은 경북 영양 AWP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이번에는 보완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새끼 산양이 발견된 14번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결론을 냈다. 다만 풍력발전기 배제와 위치이동을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협의했다. 이에 사업자는 위치이동을 선택해 최근 보완조치계획서를 영양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혜경 의원실은 “주민들이 21곳 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음에도 14번 풍력발전기 1곳만 배제 또는 위치이동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부실한 보완”이라며 “이마저도 사업자가 결정권을 갖도록 해 환경부가 사실상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환경연구원은 거짓부실검토위에서 산양의 서식밀도가 높은 14번, 9번, 4번 발전기를 배제하거나 산양의 주 서식지에서 최대한 이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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