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 보복’ 막는다…민주당, 감사원법 개정 대선 공약화 검토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개시 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당시 야당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21대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 계획과 변경 안건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긴급하게 착수해야 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
지난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당시 더본코리아 협력 업체가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운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15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게시자는 해당 게시물에 홍성경찰서를 담당 수사기관으로 지정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홍성서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팀에 배당했다”며 “내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뚜렷해지면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홍성 바비큐 축제 육류 운반 관련 논란’ 글에는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바비큐용 생고기가 가림막 없이 햇빛에 노출된 채 트럭에 운반되는 사진이 게재됐다. 당시 홍성 지역 낮 최고기온은 25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생고기를 운반한 업체는 최근 조리시설 방치 논란(경향신문 4월14일자 11면 보도)이 불거진 더본코리아의 협력 업체...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32)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다.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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