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북한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을 비난하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비판이 “불공정하고 편견적 태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럭을 형성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로 우리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제한다고 하여 과연 조선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제재나 압박,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증거만으로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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