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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탄력적이다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응급환자 외에 일반진료는 제한되거나 장시간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응급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유명 가수 등의 공연 입장권을 확보한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한 암표상 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확보한 티켓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피의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에 익숙한 20~30대였다. 인기 공연의 경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예매권 발매 시작 시간에 맞춰 예매 링크에 접속하더라도 간발의 차로 수만번대 순번 대기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2분 내 예매 링크에 바로 접속해 티켓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20대 여성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블로그와 X를 통해 대리 티케팅을 의뢰받은 다음 구매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 예매를 대행했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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