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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안드로이드앱만들기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등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구체적인 구성안을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전문성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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