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본잠식’ 김건희 측근 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특검 ‘대가성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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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0:49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 측은 IMS 회사 설립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0년 대학원 동기다. 김 여사는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김씨를 어머니 최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다. 김씨는 회사 설립에 관여했고,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자회사 ‘비엠씨셀앤바이’에는 김 여사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는 ‘집사’로 불린다. 김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담 외에도, 최씨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린 파주 요양병원 사건에서 직접 병원에 사용할 장비를 알아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비마이카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IMS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의 차명법인 등을 만들어 이용한 의혹도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투자를 한 경위’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폭로) 제보자를 감추기 위해 투자했다는 것도 순서가 다르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예술적 가치 아닌 ‘도난 사건’ 때문판단하는 과정서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인 ‘내재성 휴리스틱’ 작동능력과 무관한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 원시적 인지체계 벗어나야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사이언스’에 발표한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와 5년 후 발표한 전망 이론을 통해 행동경제학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였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직관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전략 등을 일컫는 말이다.
카너먼이 제시한 세 가지 주요 휴리스틱은 대표성, 가용성, 기준점에 기인한 것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특정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 가지에 골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수학자나 과학자일 것이라고 쉽게 짐작해버린다. 그리고 이 예시를 떠올리는 순간,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남성을 상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로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빈도를 판단할 때 실제 데이터는 무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얼마나 떠올리기 쉬운가에 따른다.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자주 보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 기준점 휴리스틱은 처음에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을 30만원이라고 표시하고 할인해서 20만원에 판다고 하면, 소비자는 3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싸다고 느끼게 된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휴리스틱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내재성 휴리스틱이다. 어떤 현상의 원인을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추론해버리는 방식이다. “원래 그렇다”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 현상을 둘러싼 외적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와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 수집과 해석에 노력을 들이는 대신, 당장 설명 가능한 내적인 요인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뇌가 소모하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라는 ‘모나리자’를 생각해보자.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그림 자체가 지닌 예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나리자는 처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을 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모나리자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11년에 발생한 도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였다. 하지만 이 도난 사건의 배경과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나리자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면 상당한 정보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격-품질 휴리스틱이 있다. 즉 소비자가 비싼 상품을 접했을 때, 그 높은 가격을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나 성능과 같은 내재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품의 실제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 제품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해버리며, 이는 내재성 휴리스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심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심지어 매우 어린 시기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 행동실험의 예를 보자. 4세부터 8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가상의 행성에 사는 부유한 종족과 가난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왜 그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한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기에 부자가 되었다는 내재적 설명이다. 다른 설명은, 두 종족 모두 똑똑하고 부지런하지만, 한 종족이 우연히 금광을 발견하는 등의 이유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체로 내재적 설명에 더 동의하며, 또 그럴수록 불평등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머나먼 행성에 사는 가상의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또래 간 학업 성취 차이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교육 자원의 접근성과 같은 외재적 요인은 간과하고 지능과 같은 내재적 요인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훌륭한 선생님이나 가정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원래부터 똑똑하다”와 같이 타고난 특성에 이유를 돌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아이들이 누군가 더 부자이거나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원래 더 똑똑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본능적으로 믿는 것처럼, 능력주의 사회에는 이러한 휴리스틱 기반의 단순화된 평가가 부지불식간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부유한 이들이나 직업에서 성공한 이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과 남다른 노력을, 가난한 이들이나 노숙인들을 보면 게으름과 무능력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이러한 심리의 저변에는 진화적 본능이 깔려 있다. 지난 글 ‘유한계급이 된 호모 루덴스’에서 ‘값비싼 신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수사자의 갈기,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새들의 화려한 색, 크고 화려한 수컷 공작의 꼬리, 수사슴의 크고 아름다운 뿔, 포식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는 톰슨가젤의 행동 등은 생존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값비싼 신호를 통해 유전학적 우월성을 과시하면 짝짓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값비싼 신호는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비싼 신호의 진정성은 속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된다. 약한 개체는 비용을 들여 신호를 만들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한 척 신호를 보냈다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자연선택의 작용이 있다. 만약 암컷이 위장 신호에 속아 짝짓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의 생존율은 낮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신호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만이 진화적으로 작동한다.
인간 고유의 자질들을 이러한 신호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진화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다. 밀러는 그의 책 <연애>에서 인간의 복잡한 특성들을 짝짓기 경쟁의 부산물로 보면서, 인간은 생존기계가 아닌 연애기계라고 주장한다. 즉 지능, 창의성, 예술적 감성, 유머 감각 등은 모두 생식 성공을 위한 신호라는 것이다. 또 다른 책 <스펜트>에서는 현대인들의 과시적 소비 행동도 이러한 신호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너먼보다 1년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는 구직시장에서 작동하는 신호에 대한 매우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구직자의 학위는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신호로서 작동한다. 유능한 사람에게 이 신호의 비용은 낮은 반면, 무능한 사람에게는 높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것은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이처럼 동물로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다른 개체들이 과시하는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게 진화해왔다. 이것이 바로 내재성 휴리스틱이 타인을 대상으로 작동할 때 우리 안에서 동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의 능력과 성과를 선천적인 재능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층의 지배와 불평등한 분배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심리 기제로 작동한다.
사실 동물들이 정직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신호 체계가 정직성을 띠는 이유는, 그들이 과시하는 값비싼 신호가 실제 유전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전학적 능력과 상관없이 왜곡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얻은 일확천금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과시할 때 이 신호는 부정직한 것이다. 스펜스가 신호의 예로 든 학력조차 이제는 점점 더 재력에 의해 위장된 신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능은 이 모든 것을 정직한 신호로 착오해 받아들이고 만다. 이처럼 신호가 교란된 상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기득권층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정직한 신호가 유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조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자연을 초월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오히려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가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볼 때다. 개인이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했을 때, 주변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정직한 신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재력가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유명인사나 유력 정치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무작정 열광하고 환호한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조차 기부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든 거액의 기부금 앞에서는 예우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조아린다. 겉으로는 고결하고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지만 동물적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를 고차원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실상 휴리스틱이라는 원시적인 인지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카너먼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쉽게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널리 알린 것은 1970년대였다. 이후에도 많은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착각과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뇌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인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다. 인문학자들은 때때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지식을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과학자들도 그렇다. 초창기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를 충실히 모사한 신경망을 만드는 것을 지상 과제처럼 여긴다. 물론 그러한 인공지능은 겉으로는 뇌의 신경 구조를 닮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경계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의 ‘자연지능’에 대한 성찰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뇌는 휴리스틱과 같은 편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빈번하게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된 인지적 습성으로 인해 쉽게 편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오류와 편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 지능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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