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여개 중증 수술 선별 인상”…비급여 과잉진료도 개선 > 공지사항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 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건강보험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회사는 한국타이어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월 하도급법 개정 이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금액, 기간 등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로 상반기(84.02%)보다 소폭 상승했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이나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등을 말한다.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 대체결제수단까지 더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평균 98.54%였다.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대기업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 결제비율이 낮은 곳은 DN으로 7.26%에 불과했다. 하이트진로(25.86%), LS(35.61%) 등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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