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먹는블루베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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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4 22:58 조회 67회 댓글 0건본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방을 빼 달라’는 요청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 출입문 부근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김씨의 범행으로 여관에 묵고 있던 박모씨(60) 등 3명이 숨졌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여관 건물 내부 수색을 통해 3층 객실과 2층 복도 등에서 박씨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청주 구도심에 있는 이 여관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저렴한 월세를 내고 장기 거주하는 ‘달방’으로 전해졌다. 숨진 투숙객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최근 바뀐 여관 주인 A씨와 투숙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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