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학습지 > 공지사항

과학학습지 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청년들이 전셋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들을 중점 점검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이익을 얻은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교사 249명이 5년간(2018~2023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교사 1인당 평균 8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대치동, 목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위치한 지역의 교사들이 많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교사 A씨는 5년간 사교육업체 8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해 6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이 교사는 사교육업체 의뢰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사들을 섭외해 팀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팀장을 맡아 조직적으로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대만 학자들은 ‘대만 독립 공식화’가 아닌 ‘중국 압박용’이라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중국 정부가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미지수이다.17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우리는 대만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양안의 입장 차이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의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국무부 홈페이지 설명 변경은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견제구를 날린 직후 이뤄졌다. 지난 10∼12일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과 해양측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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