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칼럼]‘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가능한가? > 공지사항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빨리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줄 몰랐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무너지는 속도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윤 정권 출범 후 남북 간에는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시스템마저 붕괴하였으며, 한반도 안보정세의 주요 변수인 중국,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이처럼 한반도가 급작스럽게 위기로 치달은 한가운데에는 윤 정권이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국방력 강화와 협상을 병행했던 전통적인 정책 기조 대신에 내세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북한에 대한 ‘압도적 힘’을 줄곧 주창해왔다. 그가 이 ‘압도적 힘’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서 그 힘이 단순히 국방력을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외교 등 총체적인 국가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의 평소 언행으로 보아 ‘압도적 힘...
술을 마시고 유튜브 생방송을 한 40대 남성이 일본 장검을 무허가로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경남경찰청은 도검을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도를 휘두르며 생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우연히 A씨의 방송을 본 신고자는 “A씨의 정신이 불안전해 보인다”며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창녕 거주지에 있는 A씨를 검거하고 도검 2자루도 압수했다.경찰은 총포·도검을 소지 허가 없이 구매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장식용으로 일본도 2자루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식육 식당업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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