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그늘보다 에어컨…피서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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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6 03:36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법정책자문위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법적·윤리적 기준’과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s)이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AI 기술을 사법절차에 도입하려면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AI 기술의 한계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AI 기술 활용에...
민간인을 사찰하다 현장에서 들킨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신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이들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선 폭행이나 감금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을 보면 국정원 직원은 자신이 몰래 촬영하던 민간인에 의해 적발되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휴대전화 확인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이모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던 시민 주지은씨(45)는 지난 9일 관련 영상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주씨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이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주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들켰다. 이씨는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했다가 “헌병”이라 둘러댔지만 이후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던 지난 6월 말 주씨 일행을 경찰에 고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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