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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5년이다. 국내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 가량이 산업 부문에서 나오고, 이 가운데 30%가 중소기업에서 배출된다. 대기업 못지 않게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긴커녕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있다. 고객사의 요구가 있기 전까진 의지도 약하다. 이같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각국에서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기후대응을 압박하는 규제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해외 동향을 총 3회에 걸쳐 짚어본다.기회는 갑작스레 찾아왔다. 이탈리아의 유명 원단 기업 A사가 2022년 거래를 제안했다. 천연 염색 스타트업인 그린웨어는 매출이 투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던 차였다. 허현범 대표는 ...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73)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63), 배상윤 석포제련소장(57)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재판부는 “검사가 ...
백악관에 돌아가는 즉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당국의 추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이민자 추방 공약을 실행할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이민자 인권 보호 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신속한 불법 이민자 추방’의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다.ACLU는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실행하는 하청사인 민간 항공사와의 계약 내용, 비행장과 지상 운송 과정, 아동 보호 관련 대책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편으로 이민자를 추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십년 사이 ‘ICE 항공’이라 불리는 민항 전세기가 동원되면서 추방 과정의 불투명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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