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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인데, 가사관리사 등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업종에 대해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고 있다.외국인 운전기사의 도입은 향후 시내버스 운전기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려면 마을버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면서 “운수업에 E-9 비자가 적용되면 외국인 기사들이 바로 시내버스로 갈 수는 없고 최소...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정부는 올해 9월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3년 창원시가 추진했던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돼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청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변경된 노선안의 관철을 위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선 변경은 지역사회 반발로 보류돼 창원시가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명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던 강씨는 지난 19일 기자가 ‘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창원 북부순환도로와 연관된 듯 보이는데 명씨가 관여한 기억이 있나’라고 묻자 “법안 발의 같은 경우 거의 다 명씨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의원이 보좌진들한테 이런 법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과 비공개 면담에서도 북부순환도로 관련 질의에 “모두 맞다”며 “명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지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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