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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7 13:09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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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벡터1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강원 양구군 공수리 마을은 28일 공수 대교 일원에서 ‘양구 공수리 주막거리마을 주막할매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공수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다.축제장 주변에서는 마패를 찾아라, 속담 맞추기, 밝은 노래자랑 대회, 주모를 찾아라, 나만의 밀짚모자 꾸미기, 파로호 주막 체험, 고기 잡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프로그램 참가비는 모두 무료다.순금을 비롯한 푸짐한 경품추첨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축제장 일원에 마련된 음식 부스에서는 국밥이 무료로 제공되고, 막걸리 시음회도 개최된다.함광복 공수리 이장은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관광 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여당일 때 통과 주도 유예론 채택 땐 ‘자가당착’ 대상자 상위 1% 고액투자자‘부자 감세’에 발맞추는 형국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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